이민법 소식

제목푸드 스탬프’ 받는 이민자 줄어2018-11-20 10:00
작성자 Level 10

▶ 영주권 우려에 수혜중단 속출, 생계위협 이민자는 더 늘어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으로 ‘푸드스탬프’(SNAP)를 받는 이민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공공건강협회(APHA)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푸드스탬프를 받은 이민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PHA에 따르면 보스턴,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미네아폴리스, 리틀락 등 5개 대도시 거주 이민자 3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푸드스탬프를 받는 이민자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민 연차가 5년 미만인 초기 이민자들 중에 푸드스탬프 수혜를 중단한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APHA는 이민자들의 푸드스탬프 수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꾸준히 증가했으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정책 시행이 알려지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수혜 이민자가 급감했고, 5년차 미만 초기 이민자들의 감소 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 5년차 이상인 이민자들의 푸드스탬프 수혜는 2017년 44.7%에서 올해 42.7%로 2% 포인트 감소에 그쳤지만, 5년차 미만인 이민자들의 수혜율은 43%에서 34.8%로 10% 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APHA 관계자는 “반 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미래 체류신분을 걱정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PHA는 하루 세끼 생계위협에 처한 이민자 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5년차 미만 이민자들 중 생계위협에 처한 이민자는 2007년 9.9%에서 17.8%로 늘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