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방 산림청서도 이민 체포 급증2018-11-21 09:33
작성자 Level 10

공원경찰 등도 이민단속 개입
2016
5~10 12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4010건으

국립공원을 비롯한 연방정부 소유 공공부지에서 체포되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ABC 방송은 내무부 자료를 인용해 2016년 5~10월 6개월간 126건이었던 연방정부 공공부지에서의 이민 관련 체포 건수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4010건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러한 체포 건수 급증은 전국의 역사적 유적지 보존이나 야생동물 보호 등을 주업무로 하는 내무부가 최근 들어 이민 단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의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현역 군인들을 수천 명 파견하면서 공공부지에서의 이민자 체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접한 토지의 40% 이상이 내무부와 연방 산림청 관할인데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의 3개 주에 집중돼 있다. 내무부는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파크 레인저 공원 경찰 등 4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다른 부처 요원들의 공공부지 내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 이 지역을 통과하는 불법 이민자가 늘어났고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세관보호국(CBP)은 내무부의 많은 제한으로 불법 입국 이민자 단속에 애로가 많다고 줄곧 호소해 왔다. 이와 관련 연방하원 공화당에서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연방 소유 공공부지에 좀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무부 소속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해 CBP에 인계하는 경우가 급증했고 올해는 5~10월에 4010명을 체포하고 2356파운드의 마약을 압류해 CBP로 넘겼다. 또 이 과정에서 도망쳤으나 결국 공공부지 밖에서 체포된 이민자도 469명에 이른다. 이민자 224명은 국경에서 발각된 후 그 자리에서 되돌려 보내졌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해 연방하원을 장악하게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양상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 들어 밀입국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연방정부 기관이 보호 중인 이민자 아동의 수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에벌린 스타우퍼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인용해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보호 시설에 수용 중인 '성인 미동반 밀입국 아동(unaccompanied minor)'이 약 1만4000명에 이른다고 19일 보도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