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상무부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할 방침임을 발표한 후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연방투표법(FVA)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메즈 의원은 9.11 테러 직후 제정된 특별법인 '페이트리어트법(Patriot Act)'도 센서스법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초월할 수 없다는 2010년 법무부 지침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요청을 한 배경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했다.

고메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6월 12일 벤 아귀나가 법무부 변호사는 존 고어 차관보 대행에게 보낸 e메일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말고 (센서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2010년 지침을 변경할 여지를 남겨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연방 센서스법에 따라 센서스 응답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도 공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된 것 자체가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브레넌사법센터의 톰 울프 상담역은 "법무부는 센서스 비밀유지 규정을 변경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그러한 규정 변경은 오직 의회의 입법활동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센서스 데이터는 공유될 수 없으며 법무부는 이 규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해튼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 등 18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은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돼 가장 먼저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본안 심리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