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초강경 이민정책 추진2018-10-30 08:36
작성자 Level 10

남부국경 입국금지  
30
행정명령 발표
군병력 6200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남부 국경의 여행 및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경 이민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에서 미국으로 북상하는 캐러밴들의 입국 금지 및 난민 신청을 막는 이민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백악관 변호사들이 협력해 정책을 수립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밝힌 바는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 이민 정책과 국경 안전에 대한 전반적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난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f) 조항에 근거해 이번 이민 정책을 제시한다.

현재 멕시코 당국이 추산한 캐러밴의 수는 약 3500명이다. 이들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약 9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국경에 도착하는 데까지 적어도 2주가 소요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상하는 캐러밴들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 국경을 차단하고 군사 약 1000명을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방부는 29일 병력 규모를 62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