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자동감식기 사용
1억 개 번호판 데이터 수집
3000여 경찰기관 정보 공유
이민국이 교차검색 색출가능

남가주 지역 일부 쇼핑몰에서 수집된 고객의 차량 번호판 정보가 법 집행 기관에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고객의 차량 번호판 정보가 전달되는 지역 기관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보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반발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10일 디지털 인권단체 ‘일렉트로닉프론티어파운데이션(EFF)’은 “남가주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인 어바인 컴퍼니가 소유한 일부 쇼핑몰에서 자동 차량 번호 감식기(ALPR) 장치를 이용해 입수된 고객의 차량 번호판 정보가 데이터 관리 업체인 비질란트 솔루션사에 수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 차량 번호 감식기는 사람의 작동 없이도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검색하는 장치다. 차량 1대를 검색하는데 불과 2초밖에 소요되지 않는 이 장치는 주로 도난 차량, 도난 및 분실 번호판, 수배 차량 등을 색출하는데 쓰이고 있다.

본래 범죄자 추적이 목적인 이 정보가 ICE에 의해 불체자 추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EFF 측의 주장이다.

비질란트 솔루션은 현재 남가주 지역 외에도 뉴욕, 시카고, 달라스 등 3000여 개 이상의 법집행 기관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된 회사로 매달 1억 개 이상의 차량 번호판 정보를 나누고 있다. 이 정보를 ICE가 갖고 있는 불체자 정보와 교차 검색하면 추적하기 원하는 차량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EFF 데이브 마스 수석 연구원은 “데이터 업체에 의해 수집되는 차량 번호판 정보들이 지역 경찰국 등 다른 법집행 기관들과 공유된다는 사실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는 이민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개인 정보가 유출됨으로 제3자가 이 데이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어바인 컴퍼니는 어바인을 비롯한 라호야, 뉴포트비치, 샌타클라리타, 샌호세 등에서 40여 개 이상의 쇼핑 센터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바인 컴퍼니 측은 “우리는 비질란트 솔루션사와 계약을 맺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 3곳의 쇼핑 센터에서 자동 차량 번호 감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철저히 계약 조건에 의해 지역 경찰국에만 공유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에 따라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들의 정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유출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ICE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차량 번호판 정보 논란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히길 꺼렸다.

하지만 ICE 한 관계자는 “ICE는 불법 이민 또는 범죄와 관련해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 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수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ICE는 차량 번호판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