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발급에 2년2018-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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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직장인 에드워드 박씨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틈만 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 인터뷰 일정을 통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지인으로부터 당시에는 빠르면 불과 3~4개월, 늦어도 6개월여 만에 시민권 선서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이민 수속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며 시민권 신청을 한 것을 후회까지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처럼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등 신청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2일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이민국에 계류된 시민권 신청(N-400) 케이스는 73만 여 건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설 2015년 12월31일의 38만8.832건과 비교해 무려 87%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 발급받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리던 시간이 최근들어서는 최장 2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민권 신청 적체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놀란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회계연도에 접수된 시민권 신청은 1·4분기 23만 8,000여건, 2·4분기 28만 6,000여건, 3·4분기 25만여건 등으로 한 분기당 평균 25만3,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신청 건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이민국 직원들의 일손이 달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