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국 하루 4천명 넘으면 ‘망명신청 차단·신속 추방’

▶ 불법이민 문제 대처 승부수
▶이르면 내일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이슈인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단속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4일 단속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경 관료가 상대해야 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천명을 넘어서면 이후 들어오는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불법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이 가능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가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올해 초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무산되자 이러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주에도 동일한 내용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담긴 법안을 재차 부결시킨 바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의회의 도움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불법 이민자 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가 급증한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받아온 대대적인 공세를 차단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앤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는 일련의 정책 옵션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해당 행정명령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다만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추가 국경 단속을 방해하기로 결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및 이민국 당국자들이 국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속력이 있는 입법 조치와 달리 행정명령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 절차의 더 빠르고 엄격한 집행을 포함한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