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미·중, 불법 이민·마약 공동대처”2024-06-10 09:30
작성자 Level 10

▶ 마요카스 국토안보 장관 중국 공안부장과 논의

▶ 펜타닐 미 유입 방지도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마약퇴치, 불법 이민자 문제, 초국가적 범죄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미국 측 요청으로 마요르카스 장관과 영상통화를 하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왕 부장은 “양측은 양국 정상간 중요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상호존중, 적절한 이견관리, 호혜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며 마약퇴치,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 국경을 초월한 범죄 척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법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국 측은 중국 관심과 우려를 마땅히 준수하고 실제 행동으로 성의를 보임으로써 양국 협력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중국 국적 유학생·학자 등을 근거없이 부당하게 조사해 강제 송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자국민을 겨냥한 미국 측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당한 조사와 송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양측이 마약퇴치, 법집행 협력 등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 유입방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펜타닐 등 마약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왕 부장과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 1월 초 회상회의로 펜타닐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물꼬를 텄고, 1월 말에는 양국 마약 퇴치 워킹그룹이 정식 출범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