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비자 줄줄이 ‘퇴짜’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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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미대사관

▶ 자녀동반 ·재정부족 귀국불확실 등 구실

한국에서 유학을 위해 미국 중부 지역 소도시의 대학원에 합격한 박모씨는 최근 유학생 비자(F-1)를 발급받기 위해 서울의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미 대사관 측에서 이씨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 온 가족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트집 잡아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며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씨는 “결혼을 좀 일찍한 편이라 아내와 자녀가 둘인데 겸사겸사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영사가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학교에 보낼 계획이 있냐고 물어봐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게 화근이 된 것 같다”며 “혼자서 유학길에 오를 수도 없고 머리가 복잡하다”고 침통해 했다.
 

미국을 겨냥한 잇단 테러 여파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발급 심사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 등 해외 영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해 I-20를 받고도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 합격한 이모(25)씨도 막상 학생 비자를 받지 못해 고심에 빠진 경우다. 그는 “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5,000만원 가까이 되는 잔고 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서를 만들었지만 비자를 거절당했다”며 “재정보증인의 소득금액 증명서가 문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유학생 비자 연장 및 신규 신청 때 미 대사관에서

▲진학하려는 학교의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확실한지 여부와

▲미국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

▲공부를 마친 뒤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등 이민신청을 할 의도가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미 경기침체 이후 유학생 비자 발급과 연장 심사가 점차 까다로워진데다 최근 테러까지 겹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학생 비자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다”며 “이에 더해 유학생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될 경우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출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학생비자 신청 때 서류 준비를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러로 인해 출입국 심사와 비자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 친부모를 포함해 친인척 등 연고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정규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나 유학생 비자를 신청한 경우가 집중 심사 대상이 되고 있다.

▶비자신청 때 동반가족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의 자녀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명도가 떨어지는 대학 및 어학원 신청 때 유학생 비자 발급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이민법  변호사는 “미 경기침체 이후 유학생 비자 발급과 연장 심사가 점차 까다로워진데다 최근 테러까지 겹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학생 비자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다”며 “이에 더해 유학생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될 경우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출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학생비자 신청 때 서류 준비를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