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금요청의 절반 이상 범죄전과 없는 이민자

범죄전과가 없는 이민자 추방을 자제하고,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던 이민당국의 개혁 다짐이 일선 현장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지역경찰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대상 이민자 구금요청(hold request)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첫 2개월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역 경찰에 요청한 이민자 구금요청의 절반 이상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당국이 여전히 범죄전과 이민자보다는 단순 불법체류자 추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TRAC는 국토안보부 제 존슨 장관이 지난 2014년 밝혔던 ‘이민자 추방 우선순위’ 기준에 부합되는 ‘이민자 구금요청’은 전체의 25%에 불과했으며, 범죄전과가 없는 이민자에 대한 구금요청은 2014년에 비해 8%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제 존슨 장관은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으로 이어졌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하면서, 범죄전과가 있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최우선적으로 구금, 추방하는 ‘우선순위제’를 도입,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TRAC 측의 분석은, 존슨 장관의 이민자 추방 ‘우선순위’ 지시가 일선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일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이민자 구금요청’은 이민자 추방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추방대상 이민자의 99.5%는 존슨 장관의 추방 우선순위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명했다.  일선 ICE 수사관들이 지역 경찰에 ‘이민자 구금요청’을 하게 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모두가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