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1% 늘면, GDP 2% 증가한다”201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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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이민이 경제 성장 촉진

▶ 전세계 이민자 19% 미국행

 

이민이 늘면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반면, 사회적 긴장감은 높아질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가 밝혔다.

IMF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민 유입이 1% 증가하면, 해당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2%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민을 개방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임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민자와 이민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관점에서 이민은 경제성장에 득이 된다. 대부분 노동가능 연령대인 이민자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민 개방국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IMF는 이민을 개방한 국가가 이민자들의 교육에 힘쓰고 취업을 지원한다면 이민자들이 이민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들이 일자리를 얻으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민 지원 비용을 단기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국민이 대거 이민을 떠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인력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잇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인력자원이 유출되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게 된다. 세금 수입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UN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이민자 수는 지난해 2억4400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에는 난민 2,000만명이 포함돼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인구 가운데 적어도 10%는 이민자라고 UN은 밝혔다.

또, 전 세계 이민자 중 3분의 2가 20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이민자 가운데 19%를 미국이 받아들였으며 그 뒤를 이어 독일,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순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