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수혜자 사면 요구에 백악관은 난색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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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일부 연방하원의원이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백악관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DACA 폐지 등을 포함, 불법체류자 추방 강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의 조 로프그랜(샌호세),루실 로이발-알라드(다우니) 의원 등은 서한에서 사면을 통해 75만 명에 이르는 DACA 수혜자들이 추방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사면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DACA 수혜자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만 추방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측은 17일 오후 “사면이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면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 DACA수혜자 75만 명 가운데 가주 거주자는 3분의1에 해당하는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