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문비자 1만5천· WEST 연장 합의201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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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방미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문직 비자 1만5000개 신설 등 국외 동포들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했다. 우선 미국에 취업하려는 한국 국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문직 비자 1만5000개를 한국에 배정한 일은 지난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려는 전문직 한국인들은 많았지만 그동안 빠르고 제대로 된 비자 또는 이민 절차를 밟기란 쉽지 않았다. 한국에만 매년 1만5000개의 비자가 새로 발급됨으로써 워싱턴 지역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한인사회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의회의 법안 통과라는 관문은 남아 있으나 양국 정부가 정상외교에서 합의한 만큼 이는 성의를 갖고 넘어갈 수 있어 보인다. 정상회담장 밖에서도 동포들은 큰 선물을 받았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진출한 한인들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였던 외국 영주권자의 주민등록 말소도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해결됐다. 박 대통령은 “재외 한국인 주민증 발급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고 밝혀, 조만간 재외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모국에서 은행업무나 각종 인터넷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문직 비자 발급과 함께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WEST, 이른바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한국 젊은 층들의 미국 진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문직과 아울러 한국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미국행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합의를 이뤄 시행한 ‘어학연수, 인턴, 관광’ 등의 일정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에게 넓은 포부를 갖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0월까지 약정효력이 연장되어 더 많은 대학생들이 미국에 올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북한 핵개발과 도발 위협으로 불안해하던 동포들의 마음도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두 나라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 “북한 핵 개발과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위협에 대해 재래식 및 핵 전력을 모두 포함한 군사력으로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와 정상회담에 대해 워싱턴 한인 등 동포들은 “모처럼 두 나라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평하며 “약속된 방침들이 조속히 효과적으로 시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