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유학생도 배심원에 선정한다

제목	영주권자·유학생도 배심원에 선정한다2011-03-30 00:00
작성자	Daniel Kim
주 하원 합법 신분자로 확대 법안 가결 상원 통과 땐 전국 최초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들도 배심원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시민권자들에게만 부과되던 각 지역 법원 재판 배심원 출두 의무를 영주권자를 비롯한 학생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다른 모든 합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채택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주 하원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1401’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5, 반대 26으로 통과시켜 주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5월 초 주 상원법사위 심의를 거쳐 빠르면 6월께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주 상원까지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비 시민권자들에게도 배심원 출두를 의무화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된다. 법안을 상정한 밥 와이코스키 주 하원법사위원장(민주) 측은 “각 지역 법원들이 배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배심원 의무화 확대가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배심원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 차량국(DMV)에 주소가 있는 모든 합법체류 신분 주민들은 잠재적 배심원 출두 통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을 취득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취업비자 소지자 등 모든 합법 체류자들이 배심원 출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영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현행대로 배심원 출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와이코스키 의원실은 밝혔다. 와이코스키 의원실측은 26일 본보와 통화에서 “주 상원법사위에서 실제 적용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한 세부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제목

영주권자·유학생도 배심원에 선정한다2011-03-30 00:00

작성자

Daniel Kim

주 하원 합법 신분자로 확대 법안 가결
상원 통과 땐 전국 최초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들도 배심원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시민권자들에게만 부과되던 각 지역 법원 재판 배심원 출두 의무를 영주권자를 비롯한 학생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다른 모든 합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채택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주 하원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1401’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5, 반대 26으로 통과시켜 주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5월 초 주 상원법사위 심의를 거쳐 빠르면 6월께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이 주 상원까지 통과하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비 시민권자들에게도 배심원 출두를 의무화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된다. 법안을 상정한 밥 와이코스키 주 하원법사위원장(민주) 측은 “각 지역 법원들이 배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배심원 의무화 확대가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배심원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 차량국(DMV)에 주소가 있는 모든 합법체류 신분 주민들은 잠재적 배심원 출두 통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을 취득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취업비자 소지자 등 모든 합법 체류자들이 배심원 출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영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현행대로 배심원 출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와이코스키 의원실은 밝혔다. 와이코스키 의원실측은 26일 본보와 통화에서 “주 상원법사위에서 실제 적용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한 세부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	재입국금지유예 기각 많은 이유가	Daniel Kim	2011-03-30
-	영주권자·유학생도 배심원에 선정한다	Daniel Kim	2011-03-30
다음	‘가짜 서류로 영주권’ 한인등 수십명 달해	Daniel Kim	2011-03-30

재입국금지유예 기각 많은 이유가

Daniel Kim

2011-03-30

영주권자·유학생도 배심원에 선정한다

Daniel Kim

2011-03-30

‘가짜 서류로 영주권’ 한인등 수십명 달해

Daniel Kim

2011-03-30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