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실무부서 공백으로 차질201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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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연방의회 재소집으로 이민개혁 논의 본격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그 산하 기관 수장들이 공석인 상태로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9월 캘리포니아주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확정됐다. ?본지 7월 13일자 A-4면? 후임에는 레이 켈리 뉴욕시 경찰국장,크레이그 푸게이트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유력 후보가 없다.

2인자인 부장관(Deputy Secretary) 자리는 지난 4월 제인 홀 루트 부장관이 사임한 후 랜드 비어스 대행 체제로 유지돼 왔으나 비어스도 국토안보부를 곧 떠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월 초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을 부장관으로 내정해 장관 대행까지 맡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마요르카스가 투자이민 비자 불법 발급을 도운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가 무산돼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12일 현재 국토안보부 조직도에는 최소한 15개의 고위직이 공석이거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차관이나 차관보급 인사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 기관의 리더십 부재도 심각하다. 마요르카스가 부장관에 인준되면 이민개혁 시행 실무를 담당해야 할 USCIS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는다. 또 존 모턴 국장이 7월말 사임한 이민세관단속국(ICE)도 존 샌드웨그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국경순찰대도 수장이 공석이다. 그나마 지난 1일 R. 길 컬릭코우스키가 공석이던 국경세관보호국(CBP) 국장에 지명돼 이민단속 집행 부서의 전멸을 면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