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이민 대기자들 "허탈하다"2015-06-11 00:00
작성자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 논의가 한창이지만 오랜 기간 이민법 규정을 지키며 영주권을 신청할 날만 기다려 온 합법 이민자들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이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과 국경경비와 이민단속 강화 방안들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합법 이민 적체라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상원 이민개혁법안(S 744)에는 합법 이민 적체 해소 방안들이 포함돼 있지만 하원 공화당이 상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에서는 10년 후 현재의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합법 이민 적체를 모두 해소하도록 했고 현재 5년 이상 기다린 합법 이민자들은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상원 법안 대신 개별 이민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별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하원에는 합법 이민 적체 해소와 관련된 법안들은 상정조차 돼 있지 않아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합법 신분을 유지한 합법 이민 대기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16일 440만명에 이르는 합법이민 대기자들이 "의회에서 온통 불체자들 문제만 논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멕시코 출신으로 시민권자 기혼자녀 자격으로 이민을 신청해 17년이나 기다려 왔으며 아직도 영주권을 받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앙헬레스 바베레나 등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은 그 동안 모든 이민법 규정을 지키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음에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중산층의 여유 있는 삶을 살았지만 치안 불안으로 미국행을 결심한 바베레나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합법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한때는 순전히 비자 유지 목적으로 사업체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신문은 멕시코 최고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바베레나가 학생 비자 유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싼 학비를 내며 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슈퍼마켓 점원으로 현재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