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 내년 초 이민개혁 착수 전망2011-05-25 00:00
작성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타개책을 마무리하는 즉시 내년 1월말이나 늦어도 2월초에는 이민개혁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에선 이미 행정부처별로 이민개혁법안 준비에 착수했고 의회에서도 양당 상원의원들이 모임을 갖는 등 기초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백악관 고위관리들이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해법을 매듭지으면 다음 국정과제로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1월 21일에 거행될 자신의 2기 취임식에서의 취임사와 2월초에 있을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이민개혁 우선 추진 의지를 공개 천명하면서 이민개혁 대장정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국경안전강화.불법고용차단.불법이민자 합법 신분부여.합법이민 확대 등을 하나의 법안이나 패키지 법안으로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현재 백악관은 2010년 당시처럼 300쪽이 넘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지침을 연방의회에 보내는 방안과 연방상.하원에서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도록 맡기는 방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특히 연방하원에서 단순 과반수인 218표 이상을 얻는 것은 물론 연방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60표를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법무부.상무부.교육부 등 연방정부 부처들도 이민개혁법안 관련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연방의회에서는 1월말이나 2월초부터 상.하원 법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별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