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5167명 추방유예신청…13일 현재 전체 신청자의 1.4%201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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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한 한국 출신자가 13일 현재 516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발표한 DACA 신청서(I-821D) 처리현황에 따르면, 한국 출신자는 13일까지 신청한 36만7903명의 1.4%로 출신국가별 순위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멕시코가 25만8708건으로 70%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남미 국가가 아닌 곳은 한국과 필리핀(10위) 밖에 없었다. 13일까지 신청된 서류 가운데 서류미비로 접수가 거부된 경우는 1만2014건으로 나머지 35만5889건이 공식 접수됐다.

지난 8월 15일 접수를 시작한 후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4433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9월 하루 평균 5715건이 신청된 이후 감소세를 보여 12월에는 하루 평균 27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까지 승인건수는 10만2965건이며 지문날인을 마치고 심사중인 케이스는 15만7151건으로 나타났다. 주 별 신청건수에서는 캘리포니아가 9만8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은 2만1635건으로 텍사스(5만7542건)에 이어 세 번째, 뉴저지는 1만1779건으로 9위를 기록했다. 전체 추방유예 신청자 건수는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USCIS는 14일자 연방관보에 발표한 여론 수렴 시작 공고에서 DACA 신청서(I-821D) 소요량을 70만 건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민정책연구소(MPI) 등이 추산했던 최대 140만 명은 물론, 올 8월 USCIS가 추산했던 104만 명에도 한참 모자라는 숫자다. USCIS가 이처럼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지금까지 예상보다 DACA 신청자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USCIS는 14일부터 DACA 신청 절차와 관련, 60일간 여론수렴기간을 갖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