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한 노력 물거품되나…주 이민단속법안 대부분 흐지부지

제목	이민제한 노력 물거품되나…주 이민단속법안 대부분 흐지부지2017-01-05 00:00
작성자	Daniel Kim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가 애리조나처럼 강력한 이민 단속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주 의회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의원들이 이보다 더 긴급한 예산 문제에 집중하느라 많은 이민 단속 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했지만, 이민자들도 좀 더 정교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업계도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이민 단속법이 발효되면 노동력 공급원을 잃고 서류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리조나에서처럼 관광 보이콧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올해 초 실업률이 치솟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데다 연방 차원의 이민 문제 대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애리조나식 반 이민법안이 다른 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리조나의 법안은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범죄로 취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지역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연방 당국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이민자들의 비자 서류 휴대를 의무화하고 주 및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발효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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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제한 노력 물거품되나…주 이민단속법안 대부분 흐지부지2017-01-05 00:00

작성자

Daniel Kim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가 애리조나처럼 강력한 이민 단속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주 의회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의원들이 이보다 더 긴급한 예산 문제에 집중하느라 많은 이민 단속 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했지만, 이민자들도 좀 더 정교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업계도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이민 단속법이 발효되면 노동력 공급원을 잃고 서류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리조나에서처럼 관광 보이콧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올해 초 실업률이 치솟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데다 연방 차원의 이민 문제 대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애리조나식 반 이민법안이 다른 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리조나의 법안은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범죄로 취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지역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연방 당국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이민자들의 비자 서류 휴대를 의무화하고 주 및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발효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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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위반 형사처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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