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주 드림법안 부활하나201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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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를 통과하고서도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거부권 발동으로 번번이 좌절됐던 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 허용 법안과 서류미비 학생에게 대학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등이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와는 달리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 두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캠페인 기간에 라티노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공개토론회에서 “드림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을 계속 상정해 온 길 세디오 주하원의원은 “브라운 주지사는 문제 해결사라는 이미지가 있고 정략에 얽매이지 않은 정치인”이라며 서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디오 의원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의 재상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브라운 주지사는 두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주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서명을 전적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독립적이고 재정낭비를 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민주당 법안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역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은 주지사에게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고 통과에 대한 기대도 높겠지만 민주당 주지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브라운 주지사가 두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예산 통과와 긴축재정 등 브라운 주지사의 주요 현안 이슈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지할 가치가 있느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