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운떼는 베이너 의장

제목	이민개혁 운떼는 베이너 의장 201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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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사진) 연방하원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의 내년 의회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2일 보수성향 라디오 토크쇼인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조건이 맞으면'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처리가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그것(이민개혁법안 처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며 '조건'을 달았다. 해야 할 일이란 국경경비 강화와 내부 이민단속 등 법 규정의 강력한 집행을 의미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추방유예나 건강보험개혁법 일부 조항 연기처럼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규정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너 의장의 이날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의 반이민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7월에도 베이너 의장은 중미 출신 아동들이 무차별적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예로 들며 오바마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한 뒤 "올해에는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경수비 강화 등 법집행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베이너 의장은 이민 관련 약속을 계속 어긴 오랜 경력이 있다"며 "(이민문제에) 좀더 진지해 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올 여름이 끝나기 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일을 좀 더 연기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화당 측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개혁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후부터 예산통과 등에 있어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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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운떼는 베이너 의장 201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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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사진) 연방하원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의 내년 의회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은 2일 보수성향 라디오 토크쇼인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조건이 맞으면'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처리가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그것(이민개혁법안 처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며 '조건'을 달았다. 해야 할 일이란 국경경비 강화와 내부 이민단속 등 법 규정의 강력한 집행을 의미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추방유예나 건강보험개혁법 일부 조항 연기처럼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규정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너 의장의 이날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의 반이민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7월에도 베이너 의장은 중미 출신 아동들이 무차별적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예로 들며 오바마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한 뒤 "올해에는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경수비 강화 등 법집행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베이너 의장은 이민 관련 약속을 계속 어긴 오랜 경력이 있다"며 "(이민문제에) 좀더 진지해 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올 여름이 끝나기 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일을 좀 더 연기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화당 측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개혁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후부터 예산통과 등에 있어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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