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백지화’ 공화 법안 통과

제목	‘행정명령 백지화’ 공화 법안 통과 201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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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은 찬성 219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500만여명의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토록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의회 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동시에 연방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 처리에 앞서 “공화당의 법안 표결처리는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애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백지화 법안을 2015회계연도 통합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방 정부 셧다운 때 자칫 지난해처럼 공화당이 모든 정치적 역풍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분리처리 방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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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백지화’ 공화 법안 통과 201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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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은 찬성 219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500만여명의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토록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의회 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동시에 연방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 처리에 앞서 “공화당의 법안 표결처리는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애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백지화 법안을 2015회계연도 통합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방 정부 셧다운 때 자칫 지난해처럼 공화당이 모든 정치적 역풍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분리처리 방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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