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노동허가 지연사태 벗어나201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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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가 정상 속도를 회복하고 있어 당초 우려했던 처리지연 사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로 취업이민 신청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PERM 처리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3개월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이민 신청 대기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연방 노동부가 15일 밝힌 취업이민 노동허가 처리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정상 케이스’(Analyst Review Track·클린 케이스)는 2016년 5월 접수 우선일자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노동허가 처리가 지난달에 이어 8월에도 3개월 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은 지난달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처리기간이 점차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본보 7월5일자 보도)을 내놓은 바 있다. PERM 처리기간이 3개월을 유지하기는 지난 2012년 이래 거의 4년만이다.  노동허가 처리는 지난 2013년 이후 점차 지연돼 지난해 6월 6개월이 소요됐고, 11월에는 처리기간이 7개월까지 지연됐다. 정상 처리분 노동허가 처리가 빨라지자 감사판정분(Audit Case)도 지난해에 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