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실력없는 고등학생도 내 편 들것…법원 너무 정치적" 201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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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관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방법원이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CNN방송의 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경찰 및 보안관 간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미국대통령은 미국 입국자들을 통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이런 대통령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드러내놓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민법 관련 조항을 읽은 뒤 “심지어 실력 없는 고등학생도 이 말을 이해하고 내 편을 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참 슬픈 일이다. 오늘은 참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훌륭한 학생이었다. 나는 이해력이 좋다.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관들을 겨냥해 “그들은 아마도 이 방에 있는 사람들 100%와는 다르게 사물을 해석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면서 “우리는 안전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은 “아름답게 쓰여진(written beautifully)” 것이며 미국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 이민 행정명령은) 더 이상 평범하고 훌륭하게 쓸 수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내려진 조처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것이다. 그래야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쓸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어제 밤 놀라운 걸 지켜봤다.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지금 읽은 법조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그는 또한 법무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난 밤 양측 변호사들의 변론을 들었다. 그들은 이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난밤 TV를 통해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다. 법정이 아주 정치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