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제한 인도 1460억불 손해 201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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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예고 등으로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업비자 제한으로 인도의 손해가 14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여전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도에서 취업비자 제한으로 고용비용이 증가해 채용이 감소하면 인도 경제를 견인하는 IT부문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연방의회에서 조 로프그렌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프로그램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추첨 방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높은 연봉을 주는 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저렴한 인건비로 미국 노동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이를 위해 H-1B 비자 소지자의 최저임금을 현재 6만 달러 수준에서 두 배가 넘는 13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인도에서 H-1B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 급여는 인포시스(INFY) 기준 7만9201달러,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기준 6만9648달러로 상향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개혁의 일환으로 H-1B 비자 등 프로그램 개혁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할 계획을 밝혀 취업비자 제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