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반이민법 내일 위헌 심리…유사 법안 낸 각 주들 주시

제목	애리조나 반이민법 내일 위헌 심리…유사 법안 낸 각 주들 주시2011-09-22 00:00
작성자	Daniel Kim
각 주 반이민법의 운명을 좌우할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의 위헌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25일 열린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애리조나 반이민법은 로컬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주는 등 대표적 반이민법으로 부각된 후 앨라배마·조지아·인디애나·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 등 각 주의 반이민법 모델이 돼 왔다. 연방정부는 애리조나 외에도 현재 이들 5개 주정부와 유사한 소송에 들어가 있으며, 미시시피 등 많은 주들이 유사한 법안을 준비해 놓고 대법원의 결정만을 주시하고 있어 만약 합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반이민법의 물결이 일시에 퍼질 가능성도 있다. S.B. 1070은 연방정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2010년 7월 연방지법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주요 4개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4월에는 연방 제9항소법원도 연방지법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으나 이에 불복한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해 8월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심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5일 심의를 한 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심의 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이번 주 내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역시 6월로 예정된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세기의 판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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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반이민법 내일 위헌 심리…유사 법안 낸 각 주들 주시201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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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각 주 반이민법의 운명을 좌우할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의 위헌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25일 열린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애리조나 반이민법은 로컬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주는 등 대표적 반이민법으로 부각된 후 앨라배마·조지아·인디애나·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 등 각 주의 반이민법 모델이 돼 왔다. 연방정부는 애리조나 외에도 현재 이들 5개 주정부와 유사한 소송에 들어가 있으며, 미시시피 등 많은 주들이 유사한 법안을 준비해 놓고 대법원의 결정만을 주시하고 있어 만약 합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반이민법의 물결이 일시에 퍼질 가능성도 있다.
S.B. 1070은 연방정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2010년 7월 연방지법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주요 4개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4월에는 연방 제9항소법원도 연방지법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으나 이에 불복한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해 8월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심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5일 심의를 한 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심의 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이번 주 내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역시 6월로 예정된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세기의 판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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