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텍사스, 바이든 이민 정책에 첫 소송 제기2021-01-25 09:11
작성자 Level 10

▶ ‘이민자 100일간 추방 유예’ “이민법·헌법 위배” 비판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국토안보부에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22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억제 정책을 지지해온 텍사스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의제를 반대하는 맞상대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 추방을 허용한 이민법을 위반했고, 헌법 원칙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