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필리버스터 우회

조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이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규모 구제안 등 이민개혁안을 인프라 예산 법안에 첨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개발 투자법안에 이민개혁안을 첨부해 처리할 수 있다면 수천여명의 한인 드리머를 포함해 현재 DACA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과 향후 DACA 자격을 얻게 되는 청소년 등 10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합법체류 신분으로 구제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3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수조달러의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 인프라 개발 투자지불법안에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 등을 포함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을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최소 60석을 확보해야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 필리버스터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산지출안에 이를 첨부시키려 한다는 것이 폴리티코의 분석이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인프라 법안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으로 구성된 초당적 그룹으로 부터 지지약속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제2의 뉴딜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인프라 개발 투자 법안은 도로, 다리 및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예산 1조8,000억달러와 일자리 증대를 위한 2조 3,000억달러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조달러의 천문학적 지출안을 담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은 이 인프라 개발 투자법안에 첨부하려고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은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과 임시보호신분 이민자(TPS) 및 농장노동자 구제안 등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 등은 추방유예 구제안 등의 이민개혁안을 이 예산지출 패키지 법안에 첨부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