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늘 '이민개혁 행정명령'…오바마, 오후 5시 TV 발표 201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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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모두가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말한다"며 "그래서 나는 내일(20일) 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망가진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행하게도 의회는 이 문제를 고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번 발표에는 의회와 협력할 때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는 오늘 오후 5시(LA시간), TV연설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함구하고 있지만 CNN 등에서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왔다 불법체류자가 된 성인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추방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미국 체류의 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은 5년 또는 10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최대 5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T 등 기술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비자 쿼터 확대 방안'과 공화당과 보수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백악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친 이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공화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존 베이너(오하이오) 연방하원 의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황제 오바마'가 권한을 넘어서는 '사면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는 그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의회가 이 문제를 처리할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델솔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국적인 여론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델솔고교는 약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포한 곳으로 네바다주는 불법체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