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하원 “불체자 자녀만 구제”

제목	공화 하원 “불체자 자녀만 구제”2015-07-02 00:00
작성자	Daniel Kim
시민권 선별 허용 자체 드림법안 추진… 부모는 대상서 제외 논란 미국 내 1,100만 불법신분 이민자들을 일괄 구제하는 내용으로 연방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불체자의 자녀들만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민자들의 자녀들만 구제하고 부모들은 구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정작 수혜대상 불체 청소년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소위 ‘키즈 액트’(KIDS Act)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안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연방 하원은 23일 이 법안 상정에 앞서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밥 굿레이트(공화) 하원 법사위원장은 “부모로 인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다른 불법체류 이민자들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밀입국이나 오버스테이 등으로 미국 법 위반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불법체류 이민자들과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불법체류를 선택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과 달리 부모 때문에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는 시민권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굿 레이트 위원장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권 허용안을 다른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화당의 이번 키즈 액트 추진은 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를 서류미비 청소년으로 제한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키즈 법안 추진을 통해 이민개혁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한 불체신분 이민자는 “왜 자녀는 되고 부모는 안 되냐”며 구제 대상을 서류미비 청소년으로 축소하려는 공화당의 이 법안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 법안은 하원 공화당의 에릭 캔터 원내 대표와 밥 굿 레이트 법사위원장이 공동 입안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에 소개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법안은 부모세대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구제불가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드림법안 조항과 비교해도 수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작 이민자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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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하원 “불체자 자녀만 구제”2015-07-02 00:00

작성자

Daniel Kim

시민권 선별 허용 자체 드림법안 추진… 부모는 대상서 제외 논란
미국 내 1,100만 불법신분 이민자들을 일괄 구제하는 내용으로 연방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불체자의 자녀들만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민자들의 자녀들만 구제하고 부모들은 구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정작 수혜대상 불체 청소년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소위 ‘키즈 액트’(KIDS Act)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안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연방 하원은 23일 이 법안 상정에 앞서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밥 굿레이트(공화) 하원 법사위원장은 “부모로 인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다른 불법체류 이민자들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밀입국이나 오버스테이 등으로 미국 법 위반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불법체류 이민자들과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불법체류를 선택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과 달리 부모 때문에 불법체류가 된 이들에게는 시민권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굿 레이트 위원장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권 허용안을 다른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화당의 이번 키즈 액트 추진은 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를 서류미비 청소년으로 제한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키즈 법안 추진을 통해 이민개혁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한 불체신분 이민자는 “왜 자녀는 되고 부모는 안 되냐”며 구제 대상을 서류미비 청소년으로 축소하려는 공화당의 이 법안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 법안은 하원 공화당의 에릭 캔터 원내 대표와 밥 굿 레이트 법사위원장이 공동 입안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에 소개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법안은 부모세대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구제불가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드림법안 조항과 비교해도 수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작 이민자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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