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자가 버젓이 취업까지

제목	추방대상자가 버젓이 취업까지2016-02-11 00:00
작성자	Daniel Kim
정부 복지 수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신분확인 시스템(SAVE)의 오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의 체류신분 정보를 확보해 각 행정기관이 복지 수혜 자격을 확인하거나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SAVE는 최근 일선 기관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처럼 합법 이민자의 신분 정보 업데이트만 느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추방대상자나 불법체류자를 합법 신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안보부 감찰국(OIG)이 18일 내놓은 SAVE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 SAVE 신분조회 건수 가운데 17만6852건을 무작위 추출해 검토한 결과 8명 가운데 한 명꼴인 12%가 추방대상자를 합법 신분 보유자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오류의 주 원인으로 SAVE가 의존하고 있는 중앙인덱스시스템(CIS)이 제 때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신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3년부터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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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대상자가 버젓이 취업까지201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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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정부 복지 수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신분확인 시스템(SAVE)의 오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의 체류신분 정보를 확보해 각 행정기관이 복지 수혜 자격을 확인하거나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SAVE는 최근 일선 기관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처럼 합법 이민자의 신분 정보 업데이트만 느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추방대상자나 불법체류자를 합법 신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안보부 감찰국(OIG)이 18일 내놓은 SAVE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 SAVE 신분조회 건수 가운데 17만6852건을 무작위 추출해 검토한 결과 8명 가운데 한 명꼴인 12%가 추방대상자를 합법 신분 보유자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오류의 주 원인으로 SAVE가 의존하고 있는 중앙인덱스시스템(CIS)이 제 때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신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3년부터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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