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하원 처리, 이번 달에도 기대 어렵다

제목	이민개혁법안 하원 처리, 이번 달에도 기대 어렵다 2017-02-17 00:00
작성자	관리자
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법안(HR15) 처리가 6월 중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6월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 이민개혁법안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지난 6일 에릭 캔터(버지니아 7선거구) 원내대표의 내부 메모를 인용해 “공화당의 6월 우선 처리 방안은 감세 혜택과 직업교육, 세출, 교통 기반시설 지원 예산 등의 법안에 집중돼 있다”며 이민개혁법안은 이달 중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민단체 등 친이민 지지층은 이번 여름기간 동안의 하원 회기를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은 현재 노동 계층의 직업 훈련과 감세 혜택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이민개혁이라는 기본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과 괴리돼 있다. 민주당은 정직한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 기회를 부여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국경을 통한 밀입국과 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 추방 등의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식 논의가 시작돼도 적잖은 진통을 겪으며 표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순 범죄 기록을 가진 이민자에 대한 추방 완화를 지시하자 “이민개혁법안 논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지난달 말 이 명령에 대한 보류 조치를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하원 공화당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연방하원의 10일과 11일 의정업무 일정에 따르면 논의되는 법안들은 국방부 세출안과 에너지, 감세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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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 하원 처리, 이번 달에도 기대 어렵다 201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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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법안(HR15) 처리가 6월 중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6월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 이민개혁법안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지난 6일 에릭 캔터(버지니아 7선거구) 원내대표의 내부 메모를 인용해 “공화당의 6월 우선 처리 방안은 감세 혜택과 직업교육, 세출, 교통 기반시설 지원 예산 등의 법안에 집중돼 있다”며 이민개혁법안은 이달 중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민단체 등 친이민 지지층은 이번 여름기간 동안의 하원 회기를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은 현재 노동 계층의 직업 훈련과 감세 혜택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이민개혁이라는 기본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과 괴리돼 있다.

민주당은 정직한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 기회를 부여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국경을 통한 밀입국과 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 추방 등의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식 논의가 시작돼도 적잖은 진통을 겪으며 표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순 범죄 기록을 가진 이민자에 대한 추방 완화를 지시하자 “이민개혁법안 논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지난달 말 이 명령에 대한 보류 조치를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하원 공화당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연방하원의 10일과 11일 의정업무 일정에 따르면 논의되는 법안들은 국방부 세출안과 에너지, 감세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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