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출입국시 얼굴스캔‘없던 일로’

제목	시민권자 출입국시 얼굴스캔‘없던 일로’2019-12-09 08:22
작성자	관리자
▶ 트럼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제기에 결국 철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의 출입국시 얼굴 스캔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결국 철회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5일 안면 인식 출입국시스템을 시민권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로이터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내년 7월 모든 공항과 출입국시설에서 모든 여행객에 대한 얼글 촬영 등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디. 이후 미 시민권자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DHS는 “시민 단체 및 입법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진 후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년 정책 아젠다에서 해당 방안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여권 소지자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항 등 출입국 시설에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항에서 얼굴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한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미 JFK를 포함한 20개 주요 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자의 사진과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공항에서의 얼굴 인식 시스템의 신속한 설치를 주문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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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출입국시 얼굴스캔‘없던 일로’2019-12-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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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제기에 결국 철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의 출입국시 얼굴 스캔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결국 철회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5일 안면 인식 출입국시스템을 시민권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로이터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내년 7월 모든 공항과 출입국시설에서 모든 여행객에 대한 얼글 촬영 등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디. 이후 미 시민권자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DHS는 “시민 단체 및 입법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진 후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년 정책 아젠다에서 해당 방안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여권 소지자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항 등 출입국 시설에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항에서 얼굴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한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미 JFK를 포함한 20개 주요 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자의 사진과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공항에서의 얼굴 인식 시스템의 신속한 설치를 주문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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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출입국시 얼굴스캔‘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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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직장 내 이민 단속’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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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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